노란봉투법이란?

노란 봉투 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노란 봉투 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 재단'이 모금을 맡게 됐다.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4억 7000천만 원이 달성됐고, 111일 만에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됐다.
특히, 노란 봉투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2015년 4월에 노란 봉투 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고, 현재 21대 국회에는 4건의 노란 봉투 법이 발의되어 있다.